연구재단
중점연구과제(2005~2014)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는 연구재단의 중점 연구과제를 통해 미국과 서유럽에서 개발된 ‘민주주의 이행론’ ‘민주주의 공고화론’이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하는, 민주화의 아시아적 경로의 유형적 ‘특성’ 및 ‘공고화 그 이후’ 또는 ‘민주화 그 이후’ 민주주의 발전의 역동성을 한국적이고도 세계적인 시각에서 분석해냈다. 그 결과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내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관련 문헌자료를 집성하고 정리, 분석한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총서』 시리즈를 18권까지 출간하였다.

연구 성과

연구 프레임

3단계 9년간에 걸쳐 공동으로 진행하게 될 연구의 총괄 주제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아시아 비교 연구―'민주주의와 사회운동 관계론'의 아시아적 재구성 및 민주주의 지표 개발을 중심으로>이다.

이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1단계에서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정에 대한 아시아 비교연구>를 실시할 것이며, 제2단계에서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내적 위기 구조의 아시아 비교연구-지표개발을 중심으로>라는 주제하에 연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제3단계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관계의 아시아적 재구성/현대 민주주의론의 재구축>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1세부과제 연구팀>과 <2세부과제 연구팀>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세부과제 연구팀>은 기존 이론에 대한 성찰적 탐구 및 한국 사례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세부과제 연구팀>은 '아시아 및 기타 해외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 과제

1단계

2005-2008년

1단계 연구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정에 대한 아시아 비교연구발전모델의 구조와 동학

연구소는 민주적 전환 이후 민주주의의 역동적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의 독점구조 해체와 그를 둘러싼 동학이 바로 민주주의 이행 혹은 공고화의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판단한다. 이행과 공고화 과정을 겪는 많은 민주주의의 불안정성과 위기는 바로 이러한 독점 구조의 변형적 재편과정의 진통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1단계 3년에 걸쳐 우리가 수행할 연구는 각 국가 사례별로 '정치적·사회(경제)적 독점의 변형적 재편, 시민사회(저항적, 주체적)의 활성화와 사회운동의 분화'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1단계 연구는 3차년도에 걸쳐 <제1차년도(2006) : 정치적 독점의 변형적 재편 분석>, <제2차년도(2007) : 사회경제적 독점의 변형적 재편 분석>, <제3차년도(2008) : 시민사회의 '팽창'과 사회운동의 원심력적 분화>로 진행된다.

1단계 연구 방향과 목표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관련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재정리를 통한 새로운 이론 모색
민주적 전환 이후 복합적 갈등 분석(한국/아시아비교)
한국 사회운동 일지 완성 및 발간

2단계

2008-2011년

2단계 연구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내적 위기 구조의 아시아 비교연구-지표개발을 중심으로

2단계에서는 각 국가 사례별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내적 위기구조'에 대한 연구를 정치적 독점/참여 지표, 사회적 독점/다원화 지표, 경제적 지표/평등화 지표의 개발 및 그 지표 적용에 기초한 위기 분석을 통해 수행한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내적 위기구조와의 긴장 속에서 진행되는 사회운동의 위기화 과정에 대한 연구를 병행한다. 민주화 과정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동 및 각 영역 내의 '독점'의 변형적 재편과정에 입각해 분석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발견하지 못한 '사회적 독점'(social monopoly)을 비롯한 다층적인 독점 지표를 개발하여 보편적 적용화를 시도하며, 그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의 세계적 병목·교착 상황에 대한 이론적 돌파와 극복을 모색한다.

2단계 연구 방향과 목표

아시아지역 및 기타 해외지역에서의 사회운동과 민주주의의 관계, 민주화의 경로 사례 검토
민주주의/사회운동 비교 지표개발(정치적 독점/참여 지표, 사회적 독점/다원화 지표, 경제적 지표/평등화 지표의 개발 및 그 지표 적용에 기초한 위기 분석)
민주적 전환 이후 민주주의의 내적 위기구조분석(한국/아시아 비교)
사회운동 단체 및 인물 사전 발간

3단계

2011-2014년

3단계 및 이후 연구 :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관계의 아시아적 재구성/ 현대 민주주의론 재구축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에 기초한 1단계와 2단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서구이론을 아시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각 사례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민주주의 이행 및 정착의 아시아적 유형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 전환이후의 민주주의론의 아시아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비교분석을 통해 얻어진 아시아의 경험과 유럽의 경험을 다시 비교함으로써 보편적 적용성이 높은 '민주주의 지표'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관계론'에 입각한 현대 민주주의론을 재구축한다.

이에 기반 하여 3단계 이후에도 해마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상시적 분석과 그 성과를 담은 '아시아 민주주의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민주주의 비교 지표 발표)하고 학술적, 실천전 쟁점(현안)의 심층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미국 등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지원(Democracy Aid)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정책적 연구를 검토하고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한국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아시아 민주주의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지원에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민주주의의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서부터 최근에는 '민주적 가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지원이나 인권 지원(Human Rights Aid),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3단계 연구 방향과 목표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관계의 아시아적 재구성(이론적, 실천적 측면)
현대 민주주의론의 재구축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관련 국내외 주요 문헌 해제 및 인터넷 용어사전 추진

3단계 이후

: 전문화/자립화2014년~

3단계 이후 연구 방향과 목표

아시아 민주주의 리포트의 정기적 발간과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관련 학술적, 실천적 쟁점(현안)에 대한 심층 연구 와 교육 지속(아시아 민주주의 스쿨로 도약)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관련 인터넷 용어 사전 상용화

연구 기대효과

1. 민주화와 사회운동 변화에 대한 학문적 천착

민주화 과정과 '민주화 이후'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정치와 사회운동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의 확대
사회적 독점 지표와 민주주의 지표를 통한 현실의 경험적 이해 증진

2.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의 아시아화와 세계화

미국 및 서구의 민주주의 이행론 및 공고화론 극복
아시아 민주화 과정의 아시아적 이론화
한국 및 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적 주체와 기반 확대

3. 한국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아시아 기반 확대

한국 정부의 아시아 외교의 저변을 확대
한국 기업진출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함으로써 기업의 기반 확대
한국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기반 확대

연구 활용방안

연차별로 단행본을 발간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대중화 및 대중들과의 소통적 피드백 구축
대학원 개설 강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
제3세계 민주적 전환 이후의 민주주의를 분석하는 일반지표 및 서구와의 비교지표로 활용
<민주주의ㆍ사회운동 용어 사전> 및 인터넷 백과사전의 상용화는 단순한 설명 사전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 자료로 활용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은 향후 한국의 민주정부가 아시아에서 외교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사업을 펼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