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이름을 빌린 폭력의 반복
한겨레21 2012.09.14 (금) 오후 6:08
[한겨레21] [김동춘의 폭력의 세기 vs 정의의 미래]
동북아 반공 질서 위해 일본에 식민지 책임 묻지 않고 과거 부인 명분 준 미국… 역사에 대한 무지와 정략으로 일본 향해 허세 부린 두 친미 대통령의 ‘평행이론’
올해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발효된 지 60년이 되는 해다. 일본이 옛 식민지 영토를 반환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공식화한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이름 그대로 ‘평화’조약이다. 이 조약의 당사자는 소련·중국 등을 제외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47개국과 일본이다. 즉 일본이 48개국 앞에 장차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화한 동아시아 전후 처리 과정의 결정판이 바로 이 조약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평화국가’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한국은 이 조약 체결 과정에 초대받지 못했다.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독도와 전후 보상 문제도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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