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분배 조화` 성과 아직 미흡
매체명 문화일보
작성일 2005-03-08
(::참여정부 2년 평가와 3년 전망 심포지엄::)
참여정부가 지난 2년간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국정기조로 삼아왔음에도 복지와 노동분야 등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균형원’과 ‘지역발전청’ 설치와 사회분야의 위상 제고를 위한 ‘사회부총리’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가 8일 오후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참여정부 2년 평가와 3년 전망 심포지엄’에 참가한 학계 인사 등은 지난 2년간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제 성장, 국가 균형발전, 북핵 해결 등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기조토론〓정창영 연세대 총장은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 위주의 경제운용보다 그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실제 살림살이 즉 민본(民本)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임현진 서울대 기초교육원장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국정원리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며 “빈곤과 실업의 확대,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라는 사회해체형 위험을 극복할만한 체제개혁적 성격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춰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기구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국가균형원(가칭), 지방에 지역발전청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분야〓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집단소송제 과거분식 유예와 관련 “유예기간 중 기업들이 과거분식을 해소할 유인이 적어 2년 유예 후에도 과거분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또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을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북아 구상 실현을 위한 유력한 현실적 수단이 자유무역협정(FTA)인 점을 감안해 산업정책적 시각에서 FTA전략을 재정립하고 추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윤희 서울 시립대 교수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정책은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투기 억제하는 바람직한 개편”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재산과 세 부담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취득세나 등록세 등 거래과세의 완화가 병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분야〓이영환 성공회대 교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참여정부의 핵심전략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적 실천은 모호하다”며 “현단계에서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국정과제위원회와 복지부 등 부처의 협력관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분야의 정치적 위상 제고를 위해 ‘사회부총리’제도 신설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도 “참여정부는 국제수준의 노사관계제도 확립, 중층적 교섭구조 구축, 노사자치주의 등을 노동정책과제로 추진했으나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결여, 노동개혁에 대한 과도한 의욕과 성급한 정책포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참여정부 교육개혁정책에 대해 “교육개혁추진 체계를 마련해 적시에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해 개혁에 필요한 지도력 형성에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청와대·교육혁신위원회·교육부가 개혁의 삼각편대로 자리매김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석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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