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명 민주사회와 정책연구(001870)
제목(원어) 다층적인 탈독점화과정으로서의 민주화와 그 아시아적 유형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와 갈등에 대한 비교정치사회학적 유형화를 위한 기초논의 -
제목(타언어) A Study on Democratization as a Multi-layered Process of De-monopolization and its Asian Types
국내전문학술지(학진등재(후보))
2007/02
단독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다층적인 탈독점화과정으로서의 민주화와
그 아시아적 유형*1)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와 갈등에 대한
비교정치사회학적 유형화를 위한 기초논의
조희연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사회학)
통상 공고화라고 할 때 그것은 선행하는 ‘이행’과정을 통해서 “도입된 민주적 제도
의 정착과 안정화”로 이해된다. 그런데 공고화는 사실 이행과정에서 도입된 민주주의
적 제도―특히 선거 등―의 ‘안정화’라고 하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행 이
후의 과정은 지속적인 갈등과정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나는 공고화의 과정
은 민주적 제도의 정착과 안정화의 과정이기보다는 오히려 “이행과정을 통해서 도입
된 민주주의적 제도의 형식 내에서의 지속적인 갈등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최근 공고화 과정에서의 갈등, 즉 비(非)공고화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두 가지 사고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는 Gunther et al.과 O’donnell의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여기서 나는 독재나 권위주의체제는 단순히 특정한 지도자가 장기집권을 하거나
정치적 억압체제를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회적‧경제적
독점구조와 결합되어 존재하는 정치적 독점의 체제”라고 파악했다. 이처럼 독점복합
체로서의 독재라는 규정을 기초로, 민주화의 과정을 다층적인 탈독점화으로 규정했
다. 독재하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독점이 해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는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로서 “민주
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 아시아 민주주의 비교연구”라는 주제
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KRF-2005-J05202). 연구팀은 한국연구팀과 아시아 비
교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은 한국연구팀의 총론(조희연, 2007)에 이어
지는 아시아 비교연구팀의 총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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